법령 동법 시행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16년

1. 대구지방법원 2016.01.27 선고 2015구합22174 판결
  공동주택 부지조성 공사용역 중 국민주택 건설 비율만큼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세 면제할 수 있는지[일부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동법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. 수원지방법원 2016.01.21 선고 2014구합61393 판결
  쟁점공사용역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3. 수원지방법원 2016.01.14 선고 2015구합61413 판결
  이 사건 거래 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라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5년

4. 수원지방법원 2015.10.29 선고 2014구합59260 판결
  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로 거래하였는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

5. 대전지방법원 2015.05.27 선고 2014구합3558 판결
  특수관계자간 주식저가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공정거래법 동법 시행령 방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4년

6. 부산고등법원 2014.12.05 선고 2014누21806 판결
  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적법하게 발행되었다고 볼 수 없음.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8년

7. 대법원 2008.12.11 선고 2008두17554 판결
  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공매대금을 분배 받을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8. 대전고등법원 2008.09.04 선고 2008누1465 판결
  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공매대금을 분배 받을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9. 청주지방법원 2008.06.05 선고 2007구합1816 판결
  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공매대금을 분배 받을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동법 시행령 민사집행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1996년

10. 서울고법 1996.05.22 선고 95구30590 판결
  이 사건 출연금이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동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연구원법 예산회계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